이번 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이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전국민의 88%에게만 지급되는 바로 그 정부 지원금이다. 12%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라니, 지급 첫 날부터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잡힌 상위 소득 12%가 정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억울함과 불만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누더기 같은 지원금 지급체계를 만든 사람들 모두에게 욕지거리를 한바가지 퍼붓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나마 이걸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참는다.

작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를 상기하면 올해 국민지원금도 작년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모임이 자유롭지 않고, 특히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지원이 절실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이 흘러들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1위 시위가 번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는 자조 섞인 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알고 지내는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그냥 버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언제까지 코로나의 피해가 자영업자들에게로 향하는지 방역당국과 정부는 생각하고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벌써 1년 반째 이러고 있으니 불만 하늘을 찌르는 건 다양한 일이다.

어쨌든 백화점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돈은 돌도 돌아 결과적으로 백화점에도 빵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백화점에 입점한 협력 업체들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도 백화점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거론됐던 것인데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시행된 것 같다. 88%와 12%를 가를 시간에 이런 세세한 세부 정책 가이드를 만드는 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처럼 백화점 일하는 사람이야 공무원에게 욕 한 번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자영업자들은 그냥 욕하고 넘어가기에 피해가 너무 크다. 제발 좀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