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근 상표이야기) ‘슈프림’ 국내 상표권 없음

한변리사 2 2020.09.01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은 국내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 벽돌에 ‘슈프림’이라는 상표만 붙여도 판매된다는 그 유명한 ‘슈프림’이 국내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오리지널 ‘Supreme’ 브랜드 소유자인 챕터4(Chapter 4 Corp)는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번번이 상표 등록이 거절되며 아직까지 등록이 허가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특허청은 Supreme은 ‘최고의’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사용 상품과 관련하여 ‘최고의 제품’을 의미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적으로는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챕터4는 ‘오랜 기간 상표 사용에 의해서 이제는 ‘Supreme’ 하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으므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슈프림’의 등록 거절은 오리지널 브랜드 소유자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1998년부터 출원이 요청된 ‘Supreme’ 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은 일관되게 ‘최고의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Supreme만으로 구성된 상표들은 거절되자 일부 업체들은 Supreme에 도형이나 다른 특징 있는 단어를 결합된 상표들을 출원해 이 중 다수가 등록된 상태다. 또한 Supreme에 다른 특징 있는 부분을 부가하여 출원된 상표들(챕터4 이외의 상표들임)도 현재 많이 출원되어 있다.

챕터4는 현재 등록된 20건의 상표들에 대하여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용하지 않은 상표들에 대해서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사용한 상표들에 대해서는 챕터4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또 아직 등록 전의 상표로서 출원 공고된 상표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등록을 저지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챕터가 신청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슈프림’이 국내 상표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 등록된 상표와의 한판 전쟁이 예상된다.

상표이야기를 연재하는 한태근 변리사는 무려 서울대학교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으나 술이 싫다며 식품을 버리고 법을 공부해 변리사가 됐습니다. 한 변리사는 상표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며 현재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Comments

Holder 2023.03.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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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2023.04.2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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