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해 출발했지만 현재는 공룡?

요즘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지금까지 정액제로 운영되던 앱 사용 수수료를 정률제로 전환하려다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사과하고 수수료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과 같은 형태의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나서며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이 독과점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다.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수수료 인상 문제는 이미 지난해 결정된 것이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게 배달의 민족측 입장이고 반대로 소상공인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독과점을 논하려면 인상된 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것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론은 배달의 민족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두 번째 논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앱 개발 발언이다. 공공앱은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을 세금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찬성 쪽 입장은 공공앱으로 독과점 구조를 갖춘 배달의민족을 견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앱으로 전환하면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 입장은 우선 스타트업에서 거대 IT 기업을 성장한 그들의 아이디어와 사업 질서를 세금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독과점이 문제면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안과 공정개래법으로 견제하면 되는 것이지 맘에 안든다고 개인 기업이 만든 것과 비슷한 사업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배민 문제의 핵심은 이 앱을 만든 목적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고 본다.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배달 인력 조달과 마케팅 부족 등을 플랫폼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는 거대 공룡이 돼 버려서 중소상인들을 위한 앱이 아니라 중소상인들 위에 굴림하는 플랫폼이 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고 본다.

이 같은 사례는 여기저기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도 비슷한데 와디즈는 최근 대형 브랜드의 상품에게도 펀딩 기회를 주며 논란이 일고 있다.

클라우드펀딩은 말 그대로 직접 생산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이나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산 비용이나 사업 자금을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모으는 것인데, 자금 걱정이 없는 대형 브랜드나 대기업에 문을 열어두면 그만큼 중소 기업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무신사 역시 대형 브랜드의 독점 상품이 늘어나면서 인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면서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를 듣고 있다.

물론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구조를 넓히는 것은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핵심 역량이 바뀌었다면 그 자리는 분명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